도시정책론,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내용들을 설명해 보시오

소개

과목명 : 도시정책론 중간과제
주제 : 2.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내용들을 설명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간 관계 모형
1) 정부간 관계가 갖는 의의
2) 이론적 모형
3) 이론적 논의
2. 정부간 관계의 영향요인
1) 기능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3) 인사적 측면
4) 통제적 측면
3.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1) 영향요인
2) 효과적 운영방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에 이써엇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분권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19세기 입법국가 시대의 지방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앙집권의 전통적 색채를 띠다가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뒤늦게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선거가 1991년 부활해 많은 비용을 국민이 지불함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을 배웠고 이제 국정 운영의 기조이자 시대적 과제로 지방분권화를 인식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이 관계 설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데 중앙정부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른 거시적 행정수요로 새롭게 창출되는 국가적 기능을 재규명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에 의해 기존의 지방기능에 추가돼 광범위한 국가기능을 이양받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행정기능체제의 새로운 구축과 지방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분권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 기능배분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정부단위간의 관계라 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권화의 시대적 기조 앞에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정부간 관계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이론과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인 이론을 파악함에 따라 분권사회를 위한 모형을 찾아보는 시도와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정부관 관계 이론과 모형을 조사하고 이러한 정부간 관계의 영향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정부간 관계 유형에 따른 정부간 갈등 속성을 이해함에 따라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부간 관계 모형
1) 정부간 관계가 갖는 의의
정부간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한 나라에 있어 단위정부 간 현실적으로 설정되거나 제시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반 관계와 제도를 뜻한다.

참고자료

· 하지만, 홍준현, 2016 [정부 간 관계의 유형에 따른 정부 간 갈등의 속성]
· 조일형 외 3인, 2013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수준(level)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서성아 KIPA 2011 연구보고서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 박정민 NGO 2008 연구보고서 [정부간 관계 모형에 관한 고찰]
· 강용기(1999).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 정세욱(1997). 『정부간관계』. 서울 : 법문사.
· 한국지방자치학회(1995).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삼영사.
· 村松岐夫, 최외출·이성환 역(1988), 『중앙과 지방정부관계론』. 서울 :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