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론(경찰과 인권)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A+

목차

Ⅰ.인권이란 무엇인가
1.인권의 의미
2.인권의 법적근거

Ⅱ.경찰활동과 인권
1.경찰의 역할
2.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3.경찰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Ⅲ.미래의 경찰활동
1.바람직한 경찰의 모습

본문내용

1.인권의 의미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시민으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과 상관없이 인권을 누린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도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2.인권의 법적근거
(1)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경찰법 제4조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경찰의 역할
경찰은 우리의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는 강제력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02.15, 273쪽.
· 조효제 외 3인,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02.12.31, 26쪽.
· 최규범, 『미래한국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인간지향경찰활동(HOPE)』,
· 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통권 제15호, 2007.12.04., 195쪽.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강지원 "밀양 성폭행 사건... 경찰들, 웃기지도 않았다", 오마이 뉴스, 2016.03.09,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8445,
· 2016.04.25.
· 백남기 사태' 묵묵부답 경찰…그 자체가 인권침해", 포커스뉴스, 2016.03.21,
·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2100135452667 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