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왕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김영란법 조망

목차

1. 순수한 인정의 예상왕래
2. 수단으로 변질되어온 예상왕래
3. 법치의 관점에서 조망한 예상왕래와 김영란법

본문내용

어릴 적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옆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었을 때, 아주머니가 한 가득 귤을 담아 건네주시던 그릇은 인정이었다. 이렇게 정을 주고 받는 예상왕래는 아주머니의 귤 그릇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듯, 사회에 당연하고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예상왕래는 따뜻한 인정의 범위를 넘어서 부패와 담합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왔다. 부정청탁을 위해 값비싼 물건들이 오고 가고, 뇌물을 주고 받는 등의 풍조는 점점 더 짙어졌다. 이 썩은 뿌리를 우리 사회에서 뽑아내기 위해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예상왕래와 인정, 그리고 국법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고, 김영란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이는 어떤 효과를 불러 올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순수한 인정의 예상왕래
예상왕래는 오랜 기간 문화로서 자리잡아왔다. 《礼记•曲礼上》에 “예의상 오고 가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가기만 하고 오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나며, 오기만 하고 가지 않아도 역시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구절이 있다. (林海 ，1990，31) 정을 주었을 때 받기만 하고 되갚지 않는 것은 결례로 여겨졌으며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예상왕래는 당연한 공식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문호인 루쉰을 비롯한 지식분자들도 예상왕래를 중시하여 서로 자신이 쓴 책을 주고받곤 했다고 한다. (胡悦晗，2012, 37) 보통 창작에만 몰두하며 냉철하고 속세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들도 실천했을 정도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예상왕래가 얼마나 깊이 퍼져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예의지국이라는 호칭을 가질 정도로 예문화를 중국전통문화의 주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이를 중시했다. (朱东丽，2010，145) 중국에서 “예”는 친근하고 소원함의 관계를 판단하고, 오해를 해결하며,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하나의 원칙이었다. (雨非，2012，12) 사람과 사람간의 규율은 대부분 예를 따라 행해졌고, 유가는 이를 ‘인정’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말했다.

참고자료

· 林海，《礼尚往来话人情》， 道德与文明，1990
· 胡悦晗，《“礼尚往来”：日常生活中的礼物馈赠》，西华师范大学学报，2012
· 朱东丽，《礼尚往来的文化心理解读》，商业时代，2010
· 邱端端，《从“礼尚往来”看人情与国法》，湖北科技学院学报，2010
· 강진석, 《중국인의 ‘꽌시’의 구성요소와 困境사례 연구》, 中国研究 第37卷, 2006
· 陈晓华，《礼尚“网”来》，上海采风，2009
· 惠芬，《给上司送礼》，上海采风，2009
· 黎虎，《周代交聘中的“礼尚往来”原则》，文史哲，2009
· 雨非，《“礼尚往来”与中国人际关系现状》，检察风云，2012
· 陈桂申《“礼尚往来”与以贷谋私》，中国工会财会，1998
· 海新，《“礼尚往来”与“人情怪卷”》，农村工作通讯，2006
· 霍无非，《鲁迅的礼尚往来》，陕西档案，2013
· 张沂，《从礼尚往来着手加强行政伦理建设》，青春岁月，2011
· 萧公权，《商子와 韩子》，《中国政治思想史》，서울대학교출판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