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소개

과목명: 생활 속의 경제
주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목차

I.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1. 전두환 정부(1981.3.2. - 1988.2.24.)
2. 노태우 정부(1988.2.25. - 1993.2.24.)
3. 김영삼 정부(1993.2.25. - 1998.2.24.)
4. 김대중 정부(1998.2.25. - 2003.2.24.)
5. 노무현 정부(2003.2.25. - 2008.2.24.)
6. 이명박 정부(2008.2.25. - 2013.2.24.)
7. 박근혜 정부(2013.2.25. - 2017.3.10.)

II.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정책을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 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1. 공공임대주택 연17만 가구, 임기 내 85만 가구 공급
2. 매년 10조원 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3.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4. LTV, DTI 규제 강화

III.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6. 이명박 정부(2008.2.25. - 2013.2.24)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만, 국제 금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부분에서 기존정책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위기로 전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이에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건설경기침체가 금융회사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이전정부가 시행한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였다. 2012년 5월 이후에는 전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모두 해제하고, 2008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되었다는 판단 하에 분양가 상한제 또한 폐지하였다. 세제와 금융부문규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인별 합산에서세대별 합산으로,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의 폐지와 단기매각시과도한 조세부담을 하향조정” 하였다.

<중 략>

이를 주택가격상승의 주범으로 낙인을 찍고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약 2~3년을 기다리면 질적으로 개선된 신규아파트의 완공입주로 가격과 임대료가 안정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지만 이를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문제인 정부에게는 없는 것 같다. “시장에는 특별히 ‘나쁜 놈’도, ‘좋은 놈’도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참고자료

· 권순형,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구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7.
· 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주택금융월보, 2013.
· 김성문, 「부동산 규제 수준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 김승동, 「주택정책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전개과정, 대한부동산학회지, 2000.
· 박희준, 「인과지도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의 변동과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허윤경,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 허윤경·김천일, 「2017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 허윤경·김천일, 「2018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