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대책 역사적 발전과정(우리나라 고용실업대책 발달과정)

목차

I. 태동기(1960년 이전)
II. 발전기(1961~1997)
III. 조정기(1998년 이후)

본문내용

한국의 실업대책도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전게 되어 왔다. 역사적 발전과정을 태동기, 발전기, 조정기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I. 태동기(1960넌 이전)

실업대책은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부조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전쟁난민 구호를 위하여 1951년 4월 12일 군사원호법이 제정된 바 있다. 미 군정기에는 미 공법 480호 제2관 201조에 의하여 긴급구호양곡 75, 000톤을 원조 받아 200만 명의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제1공화국에서는 실업자구제를 위하여 도로. 하천, 수도, 도시계획, 토지개량 등의 공공토목사업을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연간 약 10만 명의 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957년에는 12만 5천 명이 이런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워낙 경제기반이 취약한 반면에 실업자는 상대적으로 많아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구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II. 발전기(1961~1997)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제3공화국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공업화에 의한 수출전략이 추진되면서부터 한국의 경제성장은 비약적 발전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의 실업대책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조직과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1963년에는 노동청에 실업대책과가 설치되었다. 여기서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의 실업대책을 종합하고 기본적 대책방향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1966년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시한 각종의 공공사업에는 8,423,944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73년에는 연간 10,371,027명이 이런 사업에 종사하였다.
1967년에는 실업보험 창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경제발전이 되면서 실업자가 감소되자 정부의 실업대책은 영세민 취로사업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주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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