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 분석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9.09.18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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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월호 특별법 협상 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협상의 구도와 요소
2) 협상당사자의 행태별 유형
3) 에임 하이(aim high) 협상 전략

3. 사례 분석
1) 협상 진행 과정
2) 협상의 주요 쟁점

4. 사례 분석 평가
1) 협상 주체
2) 협상 구도
3) 협상 전략

5. 결론
1) 문제점 & 한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는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人災)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세월호 특별법은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 조사권 부여 여부, 특별검사추천권, 조사위의 인적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합의에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결국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세월호특별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어째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세월호 유가족은 자신들의 선호에 반하는 그 합의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협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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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50358, 참여연대,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어디까지 왔나?, 2015.04.02. (검색일: 2018.05.13.)
https://www.hankookilbo.com/vv/a7d3f98a8bcd4f55bc9057a0a6944355/4, 한국일보, "세월호 타결 與 판정승", 2014.10.03. (검색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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