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급요건의 개요
2. 최저생계비와 수급요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5.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문제점
6.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 동안 국가의 단순보호의 차원의 생활보조제도에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되,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의 제공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보장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이 보충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제도임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활에 대한 여건을 조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 제도이며, 대상은 빈곤층이며 목적은 소득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존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질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홍봉수 외, 2012).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수급요건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5조 제1항에서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요건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에 관한 요건과 부양의무자에 관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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