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재개발정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소개

과목명: 도시정책론
주제: 아래에 제시하는 세 가지 주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술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개발 사업의 역사
2. 시대별 도시재개발 정책의 문제점
(1) 1960-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이후
3. 2018년 현재의 도시재개발 정책 현황과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그것의 목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시재개발정책이다. 특정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해당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 핫이슈가 된다. 부동산을 사람들이 몰리면 수요-공급의 기본 원리에 의해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른바 ‘재개발 광풍’이 부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은 도심 지역의 낡은 주택과 낙후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뉴타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울 시내에만 해도 성북 뉴타운이나 왕십리 뉴타운 같은 뉴타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판교나 위례, 하남, 남양주와 같은 지역도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면서 수도 서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이름 그대로 도시를 새롭게 개발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원주민들은 재개발이나 뉴타운 정책을 마냥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난쟁이네 식구들과 경찰과 대치하다가 목숨을 잃은 용산 철거민들, 서울 최대의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네에 재개발 사업 인가가 확정됐다고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다. 왜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정책이 가지는 문제점과 모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II. 본론
1. 재개발 사업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사업이 처음 제도화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다. 이 당시 도심에는 낙후된 지역들과 낡고 위험한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재정비하고 도심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참고자료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6권 제1호, 문윤홍, 2008.6.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선진국들 사례를 중심으로-」
· 동북아신문, 서경석, 2010.5.4. “[특별기획] 정부의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한겨레, 김포그니, 2017.8.5. “재개발 열풍 지나간 자리, 공동체 무너지며 중병 걸린 주민도”
· 아주경제, 강승훈, 2018.12.2.“서울 최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본격화 될 듯. 강남구, 실시계획 인가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