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중 하나를 택하여 그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중 하나를 택하여 그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복지란?
2. 한국의 복지국가의 위치와 보편주의의 의미
3. 보편주의안의 선별주의
4. 보편주의와 한국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점
1) 조세구조 개편
2) 공공복지 공급자의 강화
3) 시장을 통한 복지공급의 합리화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집권자와 여당의 정책선택이 사회적으로 매우 드러나기 쉬운 구조이다. 즉 정책의 변화가 국민들의 생활의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이 선거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극명한 이념대립을 하는 동안 사회복지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었다.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줘야 한다는 보편주의복지와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주의복지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중에서 보편주의 복지에 대해 선택해서 과제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복지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편주의 복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보편주의와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가 극명하게 논쟁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서 보편주의 복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정치세력 간에 동일한 복지국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배분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 략>

1) 조세구조 개편
보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조세구조 개편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재원이 없으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세금에 대한 세율들이 증가하고 있다. 곧 500조의 가까운 예산이 되는 정부입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펼치기에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

참고자료

·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분석 (양승일, 2011)
· 2.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의 과제 (김연명, 2011)
· 3.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