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국제법, 일본의 책임

소개

본 자료는 후쿠시마 일본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한 후 국제법을 통하여 일본의 위반 사항과 책임을 짚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목차

1.사건개요

2.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1) IAEA
2) 런던협약/런던 의정서
3) UN해양법 협약체제

3.일본의 국가책임

4.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1.사건개요

• 2011.3월 11일 일본의 지진(강도 9.0)과 쓰나미 발생, 일본 동부연안지역 피해

• 원전사고 발생으로 방사능 누출
전력공급장치 & 원자로 냉각장치 손실, 원자로 노심 용융, 수소폭발, 원자로 격납용기 파괴,냉각수 유출, 원자로 건물 폭발 등

• 2013. 8월 19일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에서 약 300톤에 오염수 유출 시인

• 같은 해 9월 우리정부, 후쿠시마현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 일본 정부, 금지조치에 대하여 WTO 제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