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리뷰] 전세 사기

소개

전세 사기
청년 주거난민을 노리다
추적60분
방영: 2019년 6월 7일. 밤 10시 50분. KBS1
리뷰 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계약 사기

2. 사례
2.1. 집주인 사기
2.2. 중개사 사기

3. 해결책

본문내용

‘사기’는 (1) 속이려는(기망) 목적을 가지고 (2)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계약 사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두가지만 짚어 보자.

(1)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원룸’이라고 부른다.
.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다(집주인이 한 명이라는 뜻).
.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다. 개별적으로 등기가 들어간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이상, 임차 보증금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주의에 주의를 기해야 한다.

(2) 원룸의 경우, 임대물건이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는 집주인과 통화를 해 보고, 보증금은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시사 다큐멘터리에서는 전세사기를 (1) 집주인이 사기의 주체가 되는 경우와 (2) 부동산 중개인이 사기의 주체가 되는 경우로 나누었다. 우선, 집주인 사기부터 알아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