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5장)

소개

'여신법률인문학(아카데미)'
‘유치권 파고들기 2’ 동영상 내용 요약

목차

1. 서론
2. 건축자금 대출의 법적 위험성
3. 건축 중 명의 변경하는 경우의 법적 위험성
4. 가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법적 위험성
5. 보존등기까지 마친 경우 법적 위험성
6. 소결론
7. 법리적 검토
8. 법리적 검토에 대한 판단
9. 결론

본문내용

부동산에서 지상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과 약정지상권으로 나뉜다. 글자그대로 법정인지, 약정인지의 차이가 있는데 더욱더 쉽게 표현하자면 등기부등본과 같은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채권, 여신의 업무에서는 문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이고, 부차적으로 문서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지상권의 개념을 모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상권과 관련하여 특수물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경우로 나뉜다. 각각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가처분, 그리고 가등기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주안점을 두어 파악할 필요가 있는 반면 가처분과 가등기는 권리의 하자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례에서는 특정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이를 통해 추가담보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은행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더라도 건축 허가가 내려질 수 있는지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채권 및 여신관리 부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강의에서는 지상권 중에서도 약정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유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법리적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질 내용에서는 이러한 쟁점과 더불어 건축 자금 대출 및 유치권에 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첫 번째로, 건축자금 대출에 대한 법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본 뒤, 두 번째로 금융기관이 건축주 및 채무자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