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목차

I. 사실관계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III. 자신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관계
본고는 법을 판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2017년 3월 23일 판결된 2016다251215 판결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판결은 이사 및 감사 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결된 판례라고 할 수 있으며, 판결을 위해 중요한 사건이 되거나 단서가 되는 것들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본 사건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해보기 위함이다. 먼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기 전에 해당 사건의 판례 근거가 되는 조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사건은 원고가 상고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건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 해당 요건은 주총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결의 내용과 선임을 받는 피선임자의 승낙 시 피선임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원고의 상고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한 기업은 상행위를 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얻는 그 능력 혹은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종류를 구분할 때에도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에서는 회사의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갖게되며, 업무집행자와 대표자를 별도로 둔다고 하더라도 주주 역시 이러한 사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