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절차에 대해여 설명하고 과세전적부심이 납세자 권리로 규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절차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서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세무라는 것과 마주하게 된다. 세무를 이루는 구성요소들 중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복잡한 전문용어들이 많다. 또 법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도 많다. 세무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본론
1.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행정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다. 1996년 국세청 훈령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최근 세무행정상에서 절차적인 적법성이 강조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은채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 여부가 없이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처분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행정적차는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 및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통해서 사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

·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조세금융신문, 2014.09.16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분석과 조화방안, 차익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