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소개

과목명: 행정법
주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각주 및 참고문헌, 개인의견 중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정강제
2) 행정상 강제집행
3) 행정상 즉시강제
4) 행정벌
5) 과징금
6) 가산세, 가산금
7) 명단 공표
8) 공급 거부
9) 관허사업의 제한
10) 시정명령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수단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하며, 이것은 사실상 행정상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구속력처럼 작용하고, 그 결과로 국가는 자신들이 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아래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행정 특유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지만 최근에는 행정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것들만으로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새롭게 등장한 실효성 확보수단이 있다.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위반 사항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는 것, 과징금이나 가산세를 부가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1. 행정강제
행정강제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만드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행정강제는 크게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다. 전자는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수행하지 않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의무를 명할 수 없을 때 행해진다. 따라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의무를 명한 적이 없이 행정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무의 불이행이 선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 이외의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각주로 개별 첨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