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아동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아동복지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아동복지론
주제: 아동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아동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아동복지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청소년기본법
5. 아동복지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을 만들어 그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산업화와 경제적인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보편적 양상의 아동복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취업 여성과 그들의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와 가정 내의 불화 등으로 인해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등이 점차 발전하게 되며, 현대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헌법상에 존재하는 권리인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기본권 보장 규정(제10조)과 사회보장권(제34조) 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이는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도 안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 ․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차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국가와 국민은 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이념을 나타낸 내용이다.

2.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보호가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법안이다. 그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활동을 원활케 하여 최종적으로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그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 우리나라 탁아사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한미현 외. 아동복지. 창지사. 2016.
· 정옥분 외. 아동권리와 복지. 학지사. 2016.
· 황해익 외. 아동권리와 복지. 정민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