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억압과 동정-빈민정책의 역사적 의미(2)

목차

1. 주는 자와 받는 자
1) 토크빌과 영국의 빈민법
2) 주는 자와 받는 자

본문내용

1. 주는 자와 받는 자
1) 토크빌과 영국의 빈민법
토크빌이 유럽과 미국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 며 각국의 사회와 정치제도에 대해 깊은 통찰력으로 인상적인 평가를 남 긴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그가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매우 인색한 점수를 주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거의 경멸에 가까운 것이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결실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가 되었 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이 스스로의 노동이 아닌 공적 자선에 의존하여 삶을 꾸려나간다는 사실은 그에게 ‘형언할 수 없 는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물론 이 수치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지금은 믿 어지고 있지만 토크빌뿐 아니라 당시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다. 토 크빌은 영국에 이렇게 빈민이 많은 것은 절대적 빈민이 많다는 것이 아 니라 경제 발전으로 인해 삶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하였다.
토크빌이 사회의 잉여재화로 빈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이미 적정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회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토크빌은 나태와 게으름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본성을 극복하고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실한 동기가 주어져야만 했다. 하나의 동기는 ‘생존’이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보다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것이다. 토크빌이 생각한 두 번째 동기는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그런데 토크빌에 의하면 생존을 위해 노동하는 동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만 보다 나은 삶을 향해 현재를 희생하는 한 차원 높은 동기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동기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 수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스핀햄랜드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노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