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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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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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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의 개념

2.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2) 고용보험의 급여

본문내용

I. 고용보험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보험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선행경험을 고려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고용보험의 명칭을 쓰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적인 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리와 일본 밖에 없으며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 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정책수단들(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조정사업)을 포함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는 입장에서 실업보험보다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첫째,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실업자석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취업촉진의 목적이 있다. 셋째,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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