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bert와Terrell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의한 한국의5대 사회보험분석 리포트 입니다

소개

"Gibert와Terrell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의한 한국의5대 사회보험분석 리포트 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면서

Ⅱ.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로 본 5대보험
1.고용보험법-조문을 분석하면서
2.국민건강보험법-조문을 분석하면서
3.국민연금법-조문을 분석하면서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조문을 분석하면서
5.노인장기요양보험법-조문을 분석하면서

Ⅲ.마치면서- 5대보험법의 조문을 스펙트와 테렐의 분석틀로 본 개인적소회

본문내용

Ⅰ.들어가면서

사회복지 개론 수업에서 배운 여러 사회복지 분석틀 중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은 사회복지의 대상(누구에게 지불하나?), 급여체계(무엇을 공급하는가?), 전달체계(어떻게 공급하는가?), 재정체계(누가 지불하는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쉽게 파악하게 하면서 ‘실제적인’ 사회복지 재원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 생각합니다.

이런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한국의 5대보험인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함으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의 사회보험 시스템을 알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다 봅니다. 특히 5대보험법을 직접 접하고 조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레폿을 수행하여 '법적 마인드‘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레폿의 순서는 본문Ⅱ에서는 5대보험의 조문을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로 분석하고, 결론 Ⅲ에서는 이번 레폿을 작성한 함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Ⅱ.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로 본 5대보험

1.고용보험법-조문을 분석하면서

1)대상체계
고용보험법 8조(이하 고보법이라 하겠습니다)의 대상조항이 고용보험법의 대상체계라 볼 수 있습니다. 8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의 대상임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조에서 65세 이상인 자 및 소정근로시간이 기준미달인자, 사립학교연금법과 공무원법의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들은 고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고보법10조는 대통령령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예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공무원 중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고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소 고보법의 대상체계를 복잡하게 해 놓은 면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