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소개

"정보통신법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고지
2. 사전 필터링

본문내용

□ 사전 필터링이란?

1. 먼저 홈플러스 측이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측에 제공
2. 보험회사가 ① DNC(Do Not Call 고객, 보험사로부터의 전화를 원치 않는 고객) 고객, ② 보험사 기계약자, ③ 최근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텔레마케팅 이력이 있는 고객, ④ 블랙리스트에 오른 고객을 필터링
3. 홈플러스는 와이엘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와이엘코리아’라 한다, 홈플러스로부터 퍼미션 대상자에게 보험사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퍼미션 콜 업무의 수행을 맡은 수탁업체)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퍼미션 콜을 진행하여 동의를 받게 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홈플러스에 제휴상품 안내에 동의한 고객 1인당 2,8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고, 홈플러스는 그 중 1,700원을 와이엘코리아에 지급하였으므로 홈플러스의 수익은 동의 건당 1,100원이다.

(1) 보험사 측 주장 : 사전 필터링은 업무위탁에 불과
①「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고객 정보의 지배 및 관리 권한이나 감독 책임은 홈플러스에 있었던 것이고 보험사에 종국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전 필터링을 위한 개인정보 이전은 홈플러스의 보험사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③ 퍼미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와이엘코리아가 퍼미션의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홈플러스는 단가 인상 대신 와이엘코리아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사전 필터링을 요구한 것이다. 사전 필터링을 진행하게 되면 사전에 제외된 고객에 대해서는 아예 퍼미션 콜을 진행하지 않게 되는 이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