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의 후원금 관련 세법사항, 후원금 증여관련 법적 분쟁 대응방안

목차

I. 후원금 관련 세법 사항
1. 개인의 경우
2. 법인의 경우

II. 후원금의 증여 관련 법적 분쟁 대응방안
1. 재산출연을 받을 경우 고려할 사항
1) 생전증여
2) 사후증여
3) 사후증여 유의사항
2.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

본문내용

II. 후원금의 증여 관련 법적 분쟁 대응방안

복지가가 복지조직에 기부하는 형태는 부동산이나 동산(물건), 지명채권, 지시채권(어음, 수표 등), 무기명채권(상품권 등) 등이 있다. 그런데 복지가가 복지조직에 기부(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복지가가 사망하여 그의 가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복지조직의 가치판단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고찰하여 복지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복지조직행정가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미리 대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더 이상의 해결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른바 그 누구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조직관리에서 물실호기(勿失好機)를 활용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하는 자세는 다른 조직의 최고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행정가 역시 갖춰야 할 지혜의 덕목인 것이다.

(1) 재산출연을 받을 경우 고려할 사항

복지가가 계산출연 약속, 즉 재산을 복지조직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보면, 보통 복지가가 생존해 있으면서 출연하는 증여(생전증여)와 복지가가 사망할 때 출연하겠다고 약속하는 유언(사후증여)이 있다.

1. 생전증여

이는 복지가가 자신의 재산을 주겠다고 언급하고 복지조직이 승낙하면 증여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54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가 측에서 증여를 해제하여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55조).

2. 사후증여

유언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 17세가 아닌 자는 유언할 수 없다(민법 제1061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가 있으며 각각 유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야 유언으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