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사회통합> 한국다문화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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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 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2010년 수립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10~’12)을 2011년 3월 심의⋅확정하여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 차원 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5대 영역, 20개 중 점과제, 61개 세부과제)하여 추진하고 있다.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 가 구현이라는 비젼을 두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과제로서 ①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정비, ②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③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 ④다문 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를 추 진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크게 결혼준비 단계, 가족형성 및 역량강화 단계, 자녀 양육․교육 단계 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추이는 <표 5>와 같이 매년 약 2배 가 까이 증가하고 있고, 2011년 예산에도 서민희망 취약계층별 4대 과제6)의 하나 로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 건설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면서 총 941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민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호주, 프랑스, 대만, 일본, 한국 등 국가의 사회 통합정책에서 이민자 자국어 교육과 자국사회의 이해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종류가 가장 많고 세분화되어 있어 대부분 의 이민국가에서 전체 국민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체계 속에 이민자 사회통합정 책을 포함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이민자를 직접 겨냥한 여러가지 사회적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민자 일반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매우 찗은 시간동안 관련 법 제정, 예산 확보 등 큰 성과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2011c). 외국인 정책위원회 (2011)
· 감사원, 20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