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헌법 5주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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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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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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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 186 ~ 18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2. p. 198 ~ 1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3. p. 200 ~ 20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21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제81조 제7호의 2 및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1년 6월 30일부터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처벌이 되도록 개정된 것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함에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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