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헌법 12주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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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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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 4 ~ 6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 p. 26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3. p. 34 ~ 3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들이 대통령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기념식과 한겨레신문과의 대담과정에서 한 발언내용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여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선관위가 제재 조치를 하였고, 이러한 조치가 대통령인 청구인의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한 여부에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는 공무원과 같은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법률로 인한 조치가 대통령인 청구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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