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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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불법 체류자 개념
(2) 불법 체류자 등장 배경

Ⅱ. 본론
(1) 불법 체류자 에 대한 인식
(2) 불법 체류자 에 대한 통계(명수, 자격)
(3) 불법 체류자 에 대한 시행 중인 정책
(4) 불법 체류자 에 대한 사례

Ⅲ. 결론
(1) 시행 예정인 대책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불법 체류자의 개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 기간과 체류 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입국 당시부터 입국 금지 사유가 있었거나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정치 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실무상 불법 체류자란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불법 체류자의 등장 배경 : 국가 행정과 법에서 벗어나 있어 단속이 잘 안 된다는 점이 가장 먼저 나온다. 불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큼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단속체계(주민등록, 거주지, 지문인식) 등이 작동하지 않아 사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고 불만 계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아시다시피 국가의 행정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말은 국가 통제체계에서도 벗어나 있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체계나 복지, 보호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체류할 권리가 없으니 근로를 할 때 등록하고 근로할 수가 없으며 그 말은 안정적이고 편한 직장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일용직 육체노동이나 반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 로서 보호받아야 할 임금이나 근로조건 역시 보호받기 힘들고요. 이러한 환경 요소에 따라 불법 체류자 집단은 저소득, 불만 계층이 될 확률이 높아지며 각종 범죄를 일으킴과 동시에 노출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Ⅱ. 본론

(1) 불법 체류자 에 대한 인식 : 행정절차에 불과한 ‘미등록 상태’를 사실과 달리 범죄와 연관시킨다. 정영섭 이주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정부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마치 반사회적인 범죄자로 비치게 만든다” 고 말한다. 미등록이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참고자료

· https://blog.naver.com/shkim2530/221370898925 - 법무부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vSM6NQ-zMRc - 유튜브 동영상 사례 (외국)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33419 - 뉴스 사례 결핵 관리 방안 (국내)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5_0013460821&cID=10201&pID=10200 - 뉴스 사례 : 수원 & 부산 전담팀 설치 (국내)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948 - 불법 체류자 단어 정의
· 네이버 위키 백과, https://blog.naver.com/jun939a/221317021967 - 무사증 제도
· http://www.fnnews.com/news/201811021113529379 - 무사증 제도 범죄 (사례)
· https://www.youtube.com/watch?v=oyz31kn7DnE - 무사증 제도 범죄 (사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