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소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 국가의 주인으로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한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대표가 될 수 있는 후보로 나설 권리 등을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현재 만 19세 이다. 이를 만 18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적극 추진하자는 주장과 만 19세인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연령 기준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권 연령은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에 찬성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지식백과 천재학습백과 초등사회 용어사전 http://koc.chunjae.co.kr/main.do
· 한겨레 송호진 기자 / [세계는 이미 16살 선거권 얘기하는데…] / 2018.01
· 한겨레 송호진 기자 / [18살이면 결혼하고 군대도 보내면서, 선거권은 왜 안주나요? ] / 2018.01
· EBS뉴스 이동현 기자 / ['선거연령 18세 하향' 찬반‥쟁점은? ] / 2018.03
· EBS 교육대토론 /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논란과 그 의미는? ] / 20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