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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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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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고령화 현황
2.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3.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론
어느 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늪에 빠진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다. 코끼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늪은 더욱 강한 힘으로 코끼리를 끌어당겼다. 과연 이 코끼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현재 코끼리와 같이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을 2.3명으로 발표하였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출산 문제는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들은 저성장으로 인해 당장의 가계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십 년 후 예견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서서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저출산, 고령화 현황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언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수치적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 역시 1.2에서 1.1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출생아 수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던 40만 명을 올해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참고 자료

박경일(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염지혜, 박종서(2010),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동력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경(2016),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김원규(2017),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3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
연합뉴스(2017.07.30.) [인구절벽] 올해 출생아 36만명 전망... 심리적 저지서 무너진다
통계청, 『2016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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