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Brexit] 와 이민노동력의 경제적 영향 - 영구의 이민자 정책과 경제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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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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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브렉시트 [Brexit] 와 이민노동력의 경제적 영향 - 영구의 이민자 정책과 경제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의 이민자 유입 추세와 현황

Ⅲ. 이민자 유입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1. 이민자와 노동시장
2. 고령화 사회와 이민

Ⅳ. 이민 유입감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
1. 영국 경제 구조와 3D 직종
2. 이민유입감소와 전문직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인 브렉시트를 통해 51퍼센트의 득표율로 EU를 탈퇴에 합의를 내렸다 그에 따라 여러 국가들의 탈EU가 시작되리라 생각했고 또한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표면적으로 그동안에 쌓여온 이민자와 타문화 유입에 대한 불만이 대외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평가 되어 진다. 그러나 국제사회로 부터의 탈퇴가 다문화주의의 실패에 대해 정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 이다. 솎아내기 식의 문제해결 방법이 단순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영국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영국의 브렉시트는 국민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사항 때문에 영국 내 여론에 의해 투표가 크게 좌우 되었다. 그에 관한 이슈로 규제와 이민, 그리고 난민 문제가 있었는데, 탈퇴를 통해 유럽 연합에 의한 규제를 철폐하고 영국의 자주권을 되찾고 EU로부터 받는 이익보다 더 큰 부담금을 없애 복지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며 쏟아지는 비EU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막아 영국인의 고용률을 상승을 통해 과다한 복지로 인한 재정압박을 감소와 동시에 자국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그러나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이루어질 이민자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영국 경제에 가져올 영향은 다를 것이라 예측되어 지는데 그 이유는 영국은 현재 저 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들을 이민노동자들을 유입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제품생산 단가를 낮춰왔다 그러나 이번 집권 보수당이 주장하는 하드 브렉시트 이후 1/3 수준으로 이민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제한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 예상되며 이를 통해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당면한 고령화문제 또는 주요산업 전환으로 인한 국내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를 이민노동자로 대체하였을 때 그로 인한 장단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민 장벽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임을 판별 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LOBAL SOCIAL POLICY BRIEF. 2016, Vol.29, Vol.27>
<하세정 이민노동자가 영국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 국제노동동향, 2007>
<양효은, 임유진 KIEP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경제적 상황,2016년 9월 12일 Vol. 16 No. 26>
<조일준 기자 한겨레, 이민자 문제가 결정지은 브렉시트…영국 이민문제 어떻길래, 2016>
<김성주 영국의 고령화 사회와 기회, KOTRA, 2015>
<박윤홍 해외 인력으로 기술 부족을 메우는 영국 KOTRA, 2008>
<英 공공의료서비스 NHS 자원 부족 심각, KBS 2017>
<한국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브렉시트 이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노동력 공급 위기, 2016>
<주 EU대사관, 보건의료분야 인력부족 심화 우려>
<Harriet Agerholm, Brexit campaigner Nigel Evans says idea immigration will fall after EU referendum result a 'misunderstanding', 2016>
(Economic Outlook, 2006)
<NECA 연구기획실 레포트 2016.07>
<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ensus>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Employees below the UK living wage, Greater Manchester, 2014 to 2016>
<Migration Watch UK, Net Migration statistics 2016>
<Full Fact, EU immigration to the UK 2016>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2012>
<migrationobservatory, Migration statistics 2014 >
<economicshelp, Impact of Immigration on UK Economy 2016>
<Centre For Research and Analysis of Migration, UCL 201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geing of the UK population 2015>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Ageing UK population will increase strain on public spending 2016>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Debt depending on immigration 201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170 Years of Industrial Change across England and Wales>
<Markit/REC, Staff Availabilit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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