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엘리트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의 주요개념을 설명하고 이상의 정책결정 모형 중 우리나라 정책에 적용된 모형의 정책사례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책결정모형과 이유를 서술하시오

목차

I. 합리모형
II. 만족모형
III. 점증모형
IV. 혼합주사모형
V. 최적모형
VI. 쓰레기통모형

본문내용

I. 합리모형(rational model)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서 '포괄적 모형', '최선의 대안선택모형' 등으로 불린다. 합리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가 1/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2/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3/ 대안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며, 4/ 자원이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모형은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경험에서 도출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사결정자에게 하나의 이상적인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의 규범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판이 여기서 나온다. 주요 비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의사결정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둘째,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즉,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대안을 비교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셋째, 의사결정자도 개인적인 가치를 지니며, 더구나 사회의 가치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넷째,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가 있다. 즉, 기존 정책이나 사업에 이미 상당한 투자나 개입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투자된 비용, 즉 매몰비용 때문에 기존의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는 것이다. 합리모형에 있어 무엇보다 큰 장애는 문제의 복잡성, 미래의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 등이다.

II.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사이어트와 마치(Cyert & March, 1963)에 의해 발표된 이론으로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최적수준에 의한 최적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인간의 절대적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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