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행정의 개선방안

목차

I.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준 논의
1. 소비자 선호의 접근방법
2. 정치적 접근방법
3. 경제적 접근방법
4. 이론의 통합적 이해

II. 복지재원의 확보

III. 자원배분과 합리적 운영

본문내용

효율적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의 의미는 "주어진 제약 하에서 사회구성원의 효용(만족감)이 극대화시키는 배분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이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이상적인 모습이고 차선책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불만의 공평배분"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자원 배분을 위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배분을 위한 논의의 상황들을 검토해 보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소비자 선호의 접근방법
대표적 이론가는 Musgrave이다. 공공부문에서 어떤 재화나 용역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납세자(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배분을 위한 결정은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과 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때 소비자 선호라는 의미는 무조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법적 기준이나 구속력을 지니거나 또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들은 존중을 하되 상대적인 배분비율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의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이론은 세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에서는 가장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이상적이지만 공공재가 지닌 외부경제성, 소비자 선호의 타당성 여부, 예산의 정책적 기능 고려 등을 이유로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2. 정치적 접근방법
Wildavsky가 대표적 학자이다. 정치적 접근방식의 기본 논리는 예산배정이나 자원배분이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 과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전략과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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