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노인빈곤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한 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현재 한국 노인빈곤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한 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한국 노인빈곤의 내용과 현황
2.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
1) 국민연금 문제와 해결방안
2) 기초연금 문제와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한국의 66세 이상 상대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라트비아는 26.5%로 한국과 약 19.2%포인트가 낮다. 한국의 전체 상대빈곤율은 13.8%로 OECD평균인 11.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OECD평균 고령자 상대빈곤율은 12.5%로 한국의 고령자의 빈곤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OECD는 아일랜드와 호주의 노후소득보장급여가 2000년대 중반 빈곤선 이하라는 사실과 높은 노인 빈곤율을 연관시키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2011년 만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는 31.8%에 불과하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변경되어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2018년 9월부터 더 강화되었다. 여기에 주택연금은 사적 연금에 해당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업으로 고령자 소득보장정책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홍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10
· 김태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2008
· 김윤자, “노인의 빈곤과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1
· 박태환, “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 2008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최옥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2017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