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신용장거래부터 대금결제까지 과정

목차

CHAPTER1. 신용장
제1절 신용장의 개요
제2절.신용장거래 당사자
제3절 신용장 거래경로
제4절 신용장의 종류
제5절. 신용장의 개설(우편,전신-전신약호,전문전보,약식전보,기신용장참고지시)

CHAPTER2. 수출화물 준비
제1절 수출입 승인
제2절 화물의 집화
제3절 무역금융
제 4절 수출 검사
제 5절 수출포장

CHAPTER3 국제운송과 국제무역보험
제1절 국제운송
제2절 국제무역보험

CHAPTER4.통관과 화물의 적양
제1절 보세구역과 통관
제2절 화물의 선적과 양륙
제 3절 수입화물의 손상과 구상

CHAPTER5.선적서류와 무역대금결제
제1절 수출업자의 무역대금결제
제2절 수입업자의 무역대금 결제

CHAPTER6 무역클레임과 해결
제1절 무역클레임의 개요
제2절 무역클레임의 제기
제3절 무역클레임의 해결

본문내용

제1절 신용장의 개요
1.신용장의 의의(L/C:LETTER OF CREDIT)
=>무역거래 대금결제 원활화->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상환->수출업자 또는 그 지시인이 발행하는 환어음->지급,인수,매입 할 것을 확약한 서신
2.신용장의 특성
1)독립성=>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는 것이지만, 개설된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
2)추상성=>물품거래가 아니고 오직 서류상의 거래
(독립성+추상성=>독립추상성)
3.신용장의 기능과 한계
<1>기능
1.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거래가 확정된다.=>신용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역계약자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무역거래계약이 취소됨
2.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위험 회피할수 있다.=>신용장은 수출대금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지급.인수,매입을 확약
3.신용장이 개설되면 환결제 위험을 회피할수 있다.
4.신용장이 개설되면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수출업자가 자금사정이 부족하면 원신용장 자체를 활용하거나 원신용장을 근거로 내국신용장 발행받아 무역금융을 받을수 있다. 수입업자 경우는 신용장근거로 수입화물대도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제도 등을 활용하여 받을수 있다.
<2>한계
신용장은 환어음이나 수표 등과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은행의 지급,인수,매입을 확약받은 서신에 불과=>독립추상성의 특성 때문에 실제계약에서 합의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선적된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은 수입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존재+서류가 치밀하게 위조된 경우도 은행에서는 외형상의 일치성만만으로 대금에 대한 결제하기떄문에 수입업자에 불리

제2절.신용장거래 당사자
1.기본당사자
(1)개설의뢰인(applicant)=>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자
신용장 개설신청하는 자의 의미(신용장 개설의뢰인)+신용장 발행을 의뢰하는자(신용장 발행의뢰인)+수입업자이며 매수인,수하인인 동시에 화물 양륙자+환어음 측면에서는 어음결제(인수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