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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이해
1) 입법 배경 :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장기요양기관 간 불균형 및 사각지대 해소
2) 관련조항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3. 유사 법적 논쟁 경험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8.10.23.) 박용진 의원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8.10.23.) 박용진 의원
4. 법적 논쟁 사례
가. 재무회계규칙 헌법소원 기각 결정(2017.6.29.)
1) 심판 대상 조항
2) 청구 이유(청구인 주장)
3) 결정이유
나. 오제세 의원 입법 발의(’18.7.12.)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 진행상황(신중론)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중(’18,12.4)
5. 재무·회계규칙 입법사항 및 법적 논쟁사안에 대한 나의 견해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라는 공적재원(보험 및 국비)이 투입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회계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레포트는 재무회계 규칙을 이해하고, 유사법적 논쟁경험과 재무회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이해
1) 입법 배경 :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장기요양기관 간 불균형 및 사각지대 해소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기준 적용을 받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아니므로, 실질적, 명시적 으로 재무회계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 →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 마련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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