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율 저하를 위한 방법/법안 발의

소개

현재 주로 회자되는 아동학대 문제는 협의적 아동학대의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협의적 아동학대의 개념이라 보는데,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신체적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에 비해 아동학대의 한 범주인 방치에 해당하는 “영아 유기”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영아 유기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 느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2013년까지 증가하다 최근 2014년 76건, 2015년 4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이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영아유기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베이비박스의 영아유기 건수까지 고려한다면 영아유기 범죄를 현재보다 줄일 필요성이 있다. 베이비박스의 영아유기 건수는 2011년 36건, 2012년 76건, 2013년 252건, 2014년 280건, 2015년 278건으로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 및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선 영아유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법안을 제시하고, 민간차원과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정책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출생등록제 개정
1) 현행출생등록제의 문제점
2) 보편적 출생등록제로의 개정
3) 보편적 출생등록제에 대한 논쟁

2. 미혼모·부 지원 강화
1) 미혼모·부 지원확충의 근거
2) 현재 미혼모,미혼부 지원현황
3) 미혼모·부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강화 및 미혼부 보호시설 확충

3. 의무교육과정에서 양육의 고충 간접체험
1) 의무 성교육 강화
2) 육아관련 봉사활동 의무화

Ⅲ. 결론

본문내용

작년 인천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시작으로 11살 학대소녀 탈출사건,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 등 가정 및 아동보호시설 내에 은폐되어 왔던 아동학대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아동보호 인프라를 강화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조치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보호 종합 대책을 만드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로 회자되는 아동학대 문제는 협의적 아동학대의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협의적 아동학대의 개념이라 보는데,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신체적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에 비해 아동학대의 한 범주인 방치에 해당하는 “영아 유기”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영아 유기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 느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2013년까지 증가하다 최근 2014년 76건, 2015년 4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이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영아유기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베이비박스의 영아유기 건수까지 고려한다면 영아유기 범죄를 현재보다 줄일 필요성이 있다. 베이비박스의 영아유기 건수는 2011년 36건, 2012년 76건, 2013년 252건, 2014년 280건, 2015년 278건으로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 및 유지되고 있다. 영아유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법안제시에 앞서, 영아 유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민간차원, 사회·국가차원 두 가지로 분류해 고민을 해 보았다.

참고자료

· 출생자체를 죄로 여기는 나라, 대한민국”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20160317자 경기도베이비박스지원조례
· 어디에도 출생이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이주아동을 위한 츨생등록제가 왜 필요한가” 박영아 변호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콜센터
· 이용자관점에서 본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이승미,김선미 저
· 12년ㆍ7년 만에 드러난 영아유기- 네이버기사
· 부모 의지에만 맡긴 출생신고 괜찮나?-네이버 기사/남지원 기자
· 어디에도 출생이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네이버 기사
· <이슈데이터> 영국처럼 국내서 태어난 아동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 <조선데스크>출생 '신고'냐 '등록'이냐
· <인구보건신문>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10만원으로 인상
· 엄마는?” 미혼모보다 외로운 미혼부- 네이버기사
· <헤럴드 경제>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졌지만…여전히 애키우기 힘든 ‘나홀로 아빠’
· 5년간 영아유기범죄 609건…"출생신고가 거북해“-네이버기사
· <헤럴드 경제> 경찰이 집계한 영아유기범죄 5년간 609건
· 국내 살인 사건 공소시효 15년→25년…해외는?-kbs뉴스
· 미혼부 책임 법제화, 제대로 된 준비 필요하다’ 백슬기 기자
· 외국의 미혼모 복지 어떻게?’ 아시아투데이
· 선진국 복지사회의 시작은 인구보호부터, 미혼모보호법’ 블로그 소통
·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 공윤영 기자
·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사이트
· 미혼모 정책 따로, 입양 정책 따로 지원금보다 인식개선 우선해야’ 문상호 더나은미래 기자
· 미혼모 시설 '반토막 위기'… 거리 내몰리나’ 오현태 세계일보 기자
· 성교육 정책 및 자료수집’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