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소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1.선행연구3

제 2장. 도시계획 시설과 장기 미집행 도시4
1.도시 계획시설5
1)정의
2)기능 및 필요성
2.1)기능
2.2)필요성
3)사업주체
4)재원조달
5)종류
6)설치절차
7)결정기준
7.1)교통시설
7.1.1) 도로의 결정기준
7.1.2) 주차장의 결정기준
7.1.3) 자동차 정류장의 결정기준
7.1.3.1)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
7.2) 공간시설
7.2.1) 공원
7.2.1.1) 도시공원의 세분
7.3) 공공, 문화체육시설
7.3.1) 학교 결정기준
2.미집행의 개념
1) 미집행의 도로계획시설의 개념
2) 도시계획시설 집행, 미집행 분류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정리
2) 분류기준

제3장.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관련 제도와 정책방향
1.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1) 매수청구제
2) 일몰제
3) 의회권고제
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5)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신청
2. 중앙정부 정책방향
1) 장기 미집행 시설의 유형 및 분류
1.1)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용어
1.2) 우선해제시설
2)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기준 및 절차
2.1)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2.2) 비재정적 집행방안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3) 해제시설 관리방안
3.1) 해제시설 관리 기본방향
3.2) 시설별 관리방안
3.2.1) 도로
3.2.2) 공원
3.2.3) 녹지
3.2.4) 기타시설
4) 제도개선 추진현황
4.1) 도시, 군관리계획 정비 타당성 검토대상시설 확대 (2017.9)
4.2) 공원확보기준 탄력적 적용 (2017.9)
4.3)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 강화 (2017.12)
4.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2017.12)

제 4장. 미집행 현황과 원인 및 문제점
1. 도시,군 계획 시설 미집행현황
1) 전체적인 미집행현황
2) 시설별 현황
3) 시도별 현황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1) 미집행 시설의 발생 원인
1.1) 세부 요인
1.2) 주요 요인
1.2.1) 재정적 측면
1.2.2) 계획적 측면
1.2.3) 제도적인 측면
1.2.4) 인식적 측면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2.1) 과잉추정된 상위지표와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2.2) 다양화된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성의 퇴색
2.3) 개별법에서 수립하는 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상충
2.4) 도시계획시설 폐지,조정의 한계

제5장. 해외사례와 해결방안
1. 장기 미집행시설 및 매수청구 관련 해외 사례
1)미국
2)독일
3) 영국
4)프랑스
5) 일본
6)기타
6.1)대만
6.2) 싱가포르
6.3) 호주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요인에 따른 해소 방안
1) 인구감소와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
2)도시계획시설 분류체계의 재정립
3)도시계획시설의 합리인 조정 집행력 제고
4)경직된 법정계획에서 탈피한 유연 비법정계획(성장리방안) 도입
5)조세증가분담보융(TIF)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개선
6)지방세(재산세) 등 지방 과세자주권 부여확대
7)도시계획시설 계획변경신청(청구)권과 대안적 분쟁방식 도입
8)공공시설 계획 및 집행 등 상시 감사체계 구축

제6장.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º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윤효진 교수님의 “도시 계획 개론” 수업 실습을 통해 경기대학교 주변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를 파악하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 알게 되었고 이론 수업을 통해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 재산권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해제와 관해서 정의와 개념, 필요성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미집행 도시(장기)가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점,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중앙정책의 흐름, 정책에 따른 현재 현황과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해외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º 임영록 · 김갑(2007) 민간자본을 이용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통해 자 동차정류장, 유통단지 등의 개발사례를 다양하게 제안
º 홍석호(2016)는 도로와 공원을 입체도시계획 방식으로 적용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방안을 제안
º 김성용 · 이창수(2010), 정상욱 - 성지욱(2011), 이희근 · 김세용(2014), 김호겸 · 김동찬(2016)은 미집 행 공원, 학교시설을 사례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추정하여 미집행시설 해소 및 수 중대 방안 둥 민간의 참여유도와 시민의 관심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비재정적 활용 방안과 수익의 적정성 등 제고 방안을 제안
º 최열 · 임하경 · 엄호(2012), 신재욱 (2014), 김민호 (2003), 강현철(2007)은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과 같은 개발권양도제 (TDR), 도시공원의 보상 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
º 전국(1997), 김순곤(1998), 백운수(1999), 김용원 (2005)은 불합리한 장기미집행시설을 과감히 폐지하고 일몰제 등 강력한 강제수단과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조성 등을 제안하였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