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1. 노동권보장 정책 : 보육정책, 방과후 보육정책
1) 보육정책
2) 방과후 보육정책

2. 부모권보장 정책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1) 출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급여
3) 배우자출산휴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권보장 정책 : 보육정책, 방과후 보육정책

1) 보육정책
보육정책은 아동복지의 한 유형이며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를 이한 것이다.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교육할 책임 부여하며 탁아에서 보육(보호+교육)으로 개념이 변화하였으며 선별주의적 보육지원 및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운영이 되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모든 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되었으며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이 인가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되었으며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보조해 주기 시작 하는 등의 보육의 질 개선이 강조되었다.

참고자료

· 한인영 등저. 가족복지론 (양장). 학지사(2015).
· 박미은,신희정 등저. 가족복지론 (개정판). 공동체(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