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정책 보고서 및 폐수배출권거래제 규제영향분석서

목차

1. 산업폐수정책
Ⅰ. 서론
Ⅱ. 산업폐수 현황
Ⅲ. 산업폐수 정책수단 현황 및 평가
Ⅳ. 결론

2. 폐수 배출권거래제
I. 규제개요
II. 조문대비표
II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IV. 규제의 적정성
V. 규제의 실효성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생명줄이 병상에 누웠다. 그 중 낙동강은 병세가 심하여 녹색 피를 토하고 있다. 시민들은 울고 있는 강들을 동정하고 환경보호운동에 뛰어들며 수질오염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여론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추가편성하였다. 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중심으로한 물환경규제를 통해 오염원들을 압박하여 산업폐수발생을 억제하려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폐수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강들의 병세는 여전하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국가문제로 공론화된 4대강 오염문제.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같이 성장한 강을 병들게 한 세균, 바로 ‘산업폐수’이다. 산업폐수는 각종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물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까지 파고들어 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폐수 문제는 사회공동의 노력이 촉구되며,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공공문제이다. 결과, 3조는 산업폐수 정책을 정부규제 보고서의 적합한 주제라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3조는 본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폐수발생 현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뉴스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산업폐수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폐수관련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평가를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 산업폐수 정책의 한계점을 종합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3조는 ‘폐수 배출권거래제’를 신설규제로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산업폐수 현황
산업폐수(Industrial Wastewater)란 공장이나 광산 등지에서 사용되어져 오염된 물을 뜻하며 주로 농업·어업·광공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수를 의미한다. 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오염원이 생겨나면서 오염도가 낮았던 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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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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