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과 한국행정 - 비교행정론

목차

I. 서 론
1. 선정 동기

II. 본 론
1. 미국은 어떠한 국가인가?
2. 미국과 한국의 행정 비교
①정부관료제
②정부재정
③교육
④복지

III. 결 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서 론 >

미국이 ‘보호무역’이라는 무기를 갖고 여러 국가를 겨냥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미·중의 관세전쟁은 물론, 아시아, 유럽, 북미권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이미 이루었으며, 유럽에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대체 뭔 대수라고 세계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까?

본인은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가 단순한 1등이 아닌, 여러 강대국이 협력해도 이겨내지 못할 수준의 압도적인 격차를 갖고 있는 1등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세계의 경제 중심지는 당연히 미국이라 할 수 있다. 영향력이 얼마나 크면 미 증시가 떨어진다고 세계증시가 하락세를 겪을 수 있을까. 국방력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에 퍼진 미군이 세계질서를 지키고 있다. 세계 공용어라 할 수 있는 영어, 미국 스포츠, 빌보드차트 등은 미국이 세계문화의 중심지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1등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선정 동기

그렇다면 미국의 행정은 어떨까? 행정 또한 1등으로서 우수한 효율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각 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실제로 미국의 행정은 여러 자유주의 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비교행정론이 미국의 선진 행정을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됐다는 것에서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미국의 행정을 파악하는 것이 비교행정 공부의 기초라 생각하여 미국을 선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국이란 어떤 국가인지 간단히 개요를 설명하고 미국 행정의 핵심 요소들을 한국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관료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재정, 교육, 복지 등을 살펴보겠다.

< 본 론 >

※ 미국은 어떠한 국가인가?

미국의 역사는 영국의 청교도가 이주하고 영국의 식민지로 자치주가 건설되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유럽의 가치와 이념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으며, 그 중 하나로 유럽의 ‘전통자유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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