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청년기본소득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급여대상과 급여형태(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분석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

다양한 청년기본소득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급여대상과 급여형태(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분석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제도 개념
2. 자신이 선택한 청년기본소득 제도 소개
3. 선택한 청년소득제도의 급여대상과 급여형태
4. 정책분석 결과 도출되는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6년 6월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도입에 대한 찬성표가 23.1%에 이르렀다. 스위스 사례는 기본소득이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실험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화에 이를 수 있는 제안이라는 점을 널리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 발달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혁이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은지 논의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일견 기본소득과 유사한 관점에서 출발한 제도들을 채택·시행한 예가 있다. 현재는 실제 지급 대상 범위를 한정하였지만 출발 당시의 취지로는 기여와 무관하게, 빈곤 등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 없이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던 기초연금은 처음 구상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본소득 관념에 기초한 급부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
· 최광은,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 한신대, 2009
· 서두산, “대학생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