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슈 (낙태, 모자모건법)

최초 등록일
2019.06.17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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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란?
2. 모자보건법
3. 모자보건법 시행령
4. 사회에서의 낙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낙태’이다. 또 다른 말로 ‘인공임신중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는 일정부분 합법을 시키기도 하지만 불법 시술에 속한다. 이러한 점이 여성들에게는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과, 낙태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여성은 터무니없는 수술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들로 여성들은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의견들과, 낙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하고, 수술 후 산모 에게 생기는 여러 합병증,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문제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현재 우리나라 보견의료정책 동향에 관해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본론
1.낙태란?
1) 정의
낙태는 태아의 생존이 가능한 발육시기 이전에 자궁 내 태아를 인위적인 처치를 통해 모체 안에서 살해하거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임신종결에 대해 '낙태', '인공유산', '유도유산', '치료적/선택적 유산', '인공임신중절' ‘임신중절수술’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형법이나 일상에서는 ‘낙태'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모자보건법, 의료현장 및 의료보건 학계에서는 다소 가치중립적인 '인공임신중절'(artificial termination)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자궁 내 상피에 수정란 착상이 완료되기 전에 시행하는 방법은 '피임'이고, 착상 완료 후에 작용하는 방법은 ‘인공임신중절'이다.

2. 모자모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영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 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OrdinJoTtlAstSc.do?tabMenuId=tab4&query=%EC%9D%B8%EA%B3%B5%EC%9E%84%EC%8B%A0%EC%A4%91%EC%A0%88#
기사 - “세포 대신 여성인권이나 신경 써라”… 서울 도심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
/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164
동향ㆍ연구 보고서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 이병호 / 경기연구원 2015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56093593
여성건강간호학Ⅰ 제9판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편) / 수문사
KBS News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거부’ 선언... 논란 확산
https://www.youtube.com/watch?v=8hI8kaJ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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