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의 문제점,지하경제양성화,지하경제란,FIU법의 현황,FIU법의 기대효과

목차

Ⅰ. 서론
Ⅱ. FIU법의 내용과 효과
Ⅲ. FIU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하경제란?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보고되지 않은 경제.
지하경제에서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cash economy’라고 하거나 지하경제가 위법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black economy’라고도 함.
지하경제는 범죄·마약·매춘·도박 등 범죄행위,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노동, 치외법권에 의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 등을 원천으로 하는 자금으로 구성

•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의 6%를 양성화해서 매년 1조 6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예산으로 쓰려고 함.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켜야 함을 강조
이에 따라 FIU의 설치와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자료

· 김현동 법조협회, (2013),『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과세행정에 있어서 금융정보의 활용 정도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 고찰』, <법조> 62(11), p.276
· 김현미 외 3명, (2013),『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pp.12-27
· 금융정보분석원, (2010),『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 금융분석위원회, (2012),『자금세탁방지 2012년 연차보고서』
· 최성은, (2013), 『지하경제양성화정책 해외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동아일보, “한국 지하경제 규모 올 346조원… 남유럽 재정위기국과 비슷”, 2012.10.09
· 머니투데이, “1천만원 쪼개기 소용없다...FIU정보, 내일부터 국세청 활용”, 2013.11.13.
· 한국경제, “2014년 세무조사 '짧고 굵게'…국세청, 건수 줄이고 FIU 정보 활용 추적조사”, 2014.02.26.
· 이투데이, “FIU법 50일만에… 국세청,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 85만건 확보", 2014.03.26.
· 한국적 제3의 길,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인사말”, 2013.05.17.
· 아주경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반대” ,2013.01.28.
· 한국일보,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제언”, 2013.05.02.
· 조선비즈, “금융분석위원회, 2금융권 의심거래보고 감독 강화…지하경제 양성화 지원”, 2013.4.13.
· 나눔뉴스, “납세자연맹,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반대 ”, 2013.01.28.
· 김범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지하경제양성화”,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