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무성의 독도 문제에 대한 반박

소개

일본외무성의 독도 문제에 대한 반박
일본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 중 ‘포인트 1’에서 ‘포인트 7’까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외무성의 ‘포인트 1’에 대해서
2.1 고증자료 근거에 의한 반박

3. 일본외무성의 ‘포인트 2’에 대해서
3.1 한국과 일본 각 국의 독도 인식 시기

4. 일본외무성의 ‘포인트 3’에 대해서

5. 일본외무성의 ‘포인트 4’에 대해서
5.1 ‘조선 전기 울릉도’의 역사 적 배경
5.2. 일본의 공문 〈태관령지령〉

6. 일본외무성의 ‘포인트 5’에 대해서
6.1. ‘안용복’에 대한 일본의 주장
6.2. 안용복 진술 기록의 효용성
6.3. 숙종실록 속 안용복 진술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견해
6.4. 일본 주장의 허구성

7. 일본외무성의 ‘포인트 6’에 대해서
7.1.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7.2. 대한제국 칙령 속 석도 표기 논란
7.3.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에 대한 반박

8. 일본외무성의 ‘포인트 7에 대해서
8.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무효
9.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외무성은 ‘독도(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라는 주제를 10개 국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무부과학성은 일본 역사 교과서에 한국이 독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히는 일본 구가의 공문서인 공적 자료는 오히려 누락시키고, 대신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개인의 편지, 보고서 등 사적 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정단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일본의 허위 주장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앞으로 자라나는 일본 학생들은 왜곡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한·일 관계의 심각성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자료에 근거한 일본외무성의 부당한 논리와 왜곡된 일본 역사 교과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다음부터는 일본외무성이 발표한 독도에 관한 10개의 포인트 중 ‘포인트 1’에서 일본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허구성과 반박 근거들을 집고 넘어갈 것이다.

2. 일본외무성의 ‘포인트 1’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일본외무성이 독도에 대해 주장한 ‘포인트 1’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옛부터 다케시마(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예부터 독도(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역설이다.

2.1 고증자료 근거에 의한 반박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초판)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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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태(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경세원
· 정재민(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나남출판
· 김명기(2016), 「국제법상 「태정관 지령문」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11
· 김호동(2010), 「한일 양국에서 누가 먼저 ‘독도’를 인지하였는가」, 『민족문화논총』, 44
· 김화경(2010), 「안용복 진술의 진위와 독도 강탈 과정의 위증」, 『민족문화논총』, 44
· 송병진(2016),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견해」, 『국제법학회논총』, 61(2)
· 송휘영(2010),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민족문화논총』, 44
· 정태만(2011),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과 관련된 일본측 주장과 그 비판」, 『독도연구』, 24
· 호사카 유지(201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러스크 서한’」, 『일본문화연구』, 43
· 홍성근(2011),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내일을여는역사』,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