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개념정리

소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개념 정리파일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1-1 지역사회복지에서 신자유주의가 끼친 영향

2.KAVA
2-1 외국민간원조기관이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3.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
3-1 구조기능론과 갈등이론 비교
3-2 지역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두 이론의 관점

4.사례관리
4-1 지역사회복지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이유

5. 지방자치화
5-1 지방자치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6.사회복지전담 공무원
6-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왜 필요한 가

7.지역자활사업
7-1 지역자활사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8. 자원동원과 연계

본문내용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197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며,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사상을 이어받은 하이예크(F. A. Hayek), 프리드만(M. Friedman) 등이 주장했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다시 혼란에 빠짐에 따라 자본주의체제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재정을 사회복지정책에 높은 수준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으며, 이후 국가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무력해지고 복지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전에 케인스주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사상이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등의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정책, 공공투자정책 등을 유효수요 등에 투입하여 고용을 증대한다는 논리를 거부하고 고전파 경제학의 맥을 이어 받아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반대했지만, 규칙관리, 온정주의, 인접효과, 그리고 독점관리 등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허용했다. 규칙관리는 국가가 사회에 대한 규칙입안, 규칙에 따른 조정, 그리고 규칙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순응유도 등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온정주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지체 및 지적장애인 등을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접효과(neighbourhood effect)는 일정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거나,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효과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독점관리는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자원관리, 전력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