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마케팅,노스페이스 사례분석,필립스전자 마케팅,국내 아웃도어 시장,재판매가격유지

최초 등록일
2019.06.03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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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배경
2.목적

Ⅱ. 재판매가격 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
1.재판매가격 유지의 개념
2.관련 법령

Ⅲ.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 유지 사례
1.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배경
2.위법행위
3.위반행위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

Ⅳ. 필립스전자의 재판매가격 유지 사례
1.관련시장현황
2.위법행위
3.조치내용

V. 결론
1.요약
2.시사점

본문내용

Ⅰ. 배경과 목적
1. 배경
● YMCA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해 지는 데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로 얼룩진 고가정책이 반영
- 때문에 이들 브랜드들은 현지 가격보다 최대 두 배나 비싸게 국내 판매가를 책정
● 아웃도어 업체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불공정행위로 얼룩진 고가정책과 더불어 스타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고가의 용품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업체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껏 해왔던 판매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
● 위반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에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

2. 목적
● 불공정거래에서 재판매가격 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 된 노스페이스 제품과 필립스전자의 사례를 통하여 심결례와 위반법령을 확인
● 두 사례를 통해 현행 재판매가격유지규제의 실행상황을 알아보고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부합한지의 여부와 시사점을 도출

참고 자료

한세론(2013)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법리에 관한 연구 』 학위논문
공정거래위원회(2012) - 노스페이스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2)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2012)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한국상사판례학회(2001) - 가격지정 위탁매매의 공정거래법상의 문제 (2012)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위법성 판단기준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2007)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다시 생각한다.
강태영,국민권익위원회(2011) – 권장소비자가격은 누가 권장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2012) – 유럽산 전기면도기 등 가격거품이 빠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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