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자료 ] 국민연금제도 소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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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소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과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제도의 연혁 / 발달과정
2. 적용대상 / 가입자 추이/ 보험료 납부자 추이
3. 보험료율의 등급 및 추이
4. 급여의 종류/ 급여액 계산방식/수급자격/ 소득대체율
5. 재정현황(수입/지출/적립금 및 적립금 운용)
6. 제도의 특징
7.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기초노령연금

본문내용

2. 적용대상 / 가입자 추이/ 보험료 납부자 추이
1)적용대상(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1세 미만의 국민
다만,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2)가입자의 종류
(1)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2)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3)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 가능

(4)임의계속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 가능

<중 략>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1. 국민연금의 고갈문제
지금부터 향후 약 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이 2040년에 2,000조원의 적립금이 발생되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감소되어 연금이 고갈 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고갈가능성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지만 저 출산화, 고 실업률, 초고속 노인사회화 등 역기능을 막기에는 역 부족이다.

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차별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게 노령연금을 20만원을 지급받고, 기초노령연금자도 2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 간의 역차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기존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 통계 발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