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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일 방어체계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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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5.29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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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일 방어체계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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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 론
    1. MD에 관한 배경 설명

    II MD의 역사와 전개과정

    III. MD구축의 명분(미국은 왜 MD를 추진하려 하는가?)

    IV MD에 대한 동북아시아의 입장
    1. 러시아 ‘자신 있는 반대’
    2. 중국 ‘높은 위협 인식으로 인한 강력한 반대’
    3. 대만
    4. 일본 ‘행복한 찬성’
    5. 북한
    6. 우리나라.

    V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미사일 방어체제는 한마디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은 냉전시대 때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전략적 핵무기를 완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방위계획인 SDI 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 되면서 SDI는 수 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차츰 사라져갔다. 그러나 1990년대 의 클린턴 정부 때 ‘제한적인 전 지구적 방위’라는 SDI의 축소된 개념으로 불량국가들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고 또한 미국 동맹국과 해외 주둔된 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미사일 방어체제 인 MD가 등장하게 되었고 부시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의 추진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유럽의 각 국들과 중국 러시아 등의 대다수 나라들이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계속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는 왜 미국이 세계 여러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M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고찰해보고 MD에 관한 전반적인 배경설명과 더불어 MD의 위험성과 MD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MD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올바른지 살펴보았다.

    1. MD에 관한 배경 설명
    가. MD의 개념
    MD는 Missile Defence 의 약자이고 BMD(Ballistic Misslie Defence)가 정식 명칭으로 미국 본토가 적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말한다. 이런 BMD에는 방위 범위에 따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눈다. NMD와 TMD가 그것이다.
    NMD는 National Missile Defence 로 적국의 마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TMD는 Theater Missile Defence 로 미국본토가 아니라 미국의 해외에 주둔된 미군과 미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역미사일 방어체제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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