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이슈 3가지를 선정하고 각 이슈에 대하여 내용 요약 후 자신의 아이디어나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시오

소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이슈 3가지를 선정하고 각 이슈에 대하여 내용 요약 후 자신의 아이디어나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최근 이슈
1) 사례 1 : 정부의 기본운영비 예산에 차질.
2) 사례 2: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
3) 사례 3 : 안산 아동센터에서 학대 논란

2. 지역아동센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각 사례 밑에 개선방안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1 : 정부의 기본운영비 예산에 차질.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센터의 적정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모인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최 측의 공지에 따라 검은색이나 갈색 등 짙은 색 옷을 맞춰 입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들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돼 왔다”며 “그런데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훨씬 못 미치는 2.5%에 그쳤고,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용을 5%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아동 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비용을 줄여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메우도록 만들었다”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 돌봄과 지원에 소홀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방관적 태도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해서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 아동센터의 기본 운영금 지원을 2.5%밖에 늘리지 않았는데 인건비는 10% 넘게 상승하여 인건비를 채워 주고나면 아동센터를 운영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 지난 1월 15일에 열렸던 시위의 주요내용이었다. 정부가 아동센터의 운영금 예산을 이렇게밖에 편성하지 못한데에는 분명, 그만큼의 관심이 덜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기본운영비 안에 직원들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오르면 다른 부분은 삭감해야하는데, 직원들의 최저 시급비를 줄일 수 없으니 운영비가 저절로 주는 수밖에는 없다. 다음 표는 2018년과 201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의 변화이다. 2019년 예산을 보면 대부분 2018년 말의 운영보조금에 비하여 3만~4만 원 오르는 데 그친다. 최저임금 인상도 따라가기 힘든 증액이다.

참고자료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912
· https://www.yna.co.kr/view/AKR*************0004?input=1195m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