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청소년 보호법의 소개와 한계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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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의 소개와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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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목적
2. 대상

Ⅱ. 본론
1. 연혁
2. 주요법률내용
3. 행정전달체계
4. 재정구조
5. 현재실시중인 정책

Ⅲ. 결론
1. 한계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 청소년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본론
1. 연혁
청소년보호법은 제정 이후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정을 상세화하거나(예, 유해행위의 구체적 열거 등), 변화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변화(예, 새로운 유해업소의 등장 등) 및 국제사회의 동향변화(예,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선진화 등), 법적인 연령의 변경(예, 연령을 만19세로 하고 19세의 단서신설 등-만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 중에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등의 이유로 2014년9. 25일 시행예정인 법률까지 총28회의 잦은 개정과정을 거쳐 오면서 청소년보호정책추진의 근간이 되어왔다.

<중 략>

결론
한계점
1)심의기구의 일원화 필요성
각 매체물에 대한 심의기관이 유형별로 다원화 돼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는 ‘중복 심의’ 내지 ‘이중적인 규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자출판물이 인터넷상에 유통되었을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복 심의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이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될 때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이중적인 규제를 받게 됨.

→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의 통일성 및 신뢰성 측면을 고려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구조의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law.go.kr/
· 정부법무공단 www.kgls.or.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 부산시청 http://www.busan.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 광주광역유해환경감시단 http://www.gjyp.kr/bbs/board.php?bo_table=sub01_02
·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