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미시경제 중간고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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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행위와 경제학
경제학에서의 경제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욕구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이며 경제행위의 유형은 4가지가 존재한다. 우선, 첫 번째 물질적 욕구의 대표적인 예로 의식주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비물질적 욕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욕구 즉 자율성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욕구이다. 사회적 욕구는 우정, 사랑, 동료애와 같이 더불어 살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 하지만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욕구이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본문제 의식은 욕구는 무한하지만 수단은 유한한데에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걸하기 위해 선택 혹은 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포기 했을 때 기회비용이 생긴다. 선택을 하는 기준은 개인은 효용극대화를 고려하여 소비를 하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고려하여 생산을 한다. 또한, 적은 투입으로 큰 산출을 하려는 Cos benefit analysis와 같은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을 CBA라고 한다.

1. 시장경제 기본원리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는 7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재산권 존중이다. 재산권에는 사유재산권, 국유재산권, 공유`재산권이 있다. 이 중 사유재산권은 재산권에서 처분권과 사용권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국방, 치안, 공공복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즉, 법에 의해 국가가 유상몰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경제활동의 자유이다. 경제활동에서 자유로운 사용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이용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인간의 건강,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이 가능하고 특정 경제활동의 자격을 부여하는 인허가 제도와 같은 자격이 필요 하다.

세 번째, 자기책임의 원칙이다. 경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의사결정자 자신에 의해서 부담될 때 투자결정은 신중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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