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사례별 나의생각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9.05.13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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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1,2 ) 한센인의 강제 낙태, 장애를 가진 태아의 낙태

Ⅱ. 나의 답변
1-1. <사례 1>과 <사례 2>의 낙태 근거는 각각 무엇인가?
1-2. 각각의 근거는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가?
1-3.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2. 부모나 태아의 장애가 낙태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장애’가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와 태아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낙태의 근거로 어떻게 다른가?
3. 위 두 사례와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의 낙태 사유와 비교해보자. 현재 우리나라 병·의원에서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으로 낙태가 이루어지는 근거들은 무엇인가? 모자보건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우생학적 근거로 낙태를 합법화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자

Ⅲ. 사례 3) 줄기세포치료를 위해 계획된 임신

Ⅳ. 나의 답변
1.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당신의 친구가 갑자기 임신하게 되었고, 그 친구의 남자친구는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고민을 상담해왔다. 그 친구는 아기를 낳게 되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자기 자신도 대학에 계속 다니기 힘들 것이라며 울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충고하고 싶은가?
2. 우발적 임신 또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사례 3>과 같이 계획된 임신의 낙태는 도덕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사례 3>을 의무론자와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각각 어떻게 다른가?

본문내용

사례1) 한센인의 강제 낙태
일제강점기, 소록도 한센인들은 정관수술을 전제로 부부 동거가 허용되었다. 이 정책은 광복 직후 폐지되었으나, 한센인들 사이에서 자녀출산이 늘어나자 1948년 부부 동거자들에게 강제 단종수술을 시행하였다. 1970년대까지 남성에게는 정관수술을 받도록 하고 동거 중 임신이된 여성들은 강제 낙태수술을 받게 하였다.
당시 낙태와 정관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4년 5월 재판부는 한센인에 대한 낙태, 단종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한센인 강제 격리 정책을 1970년대까지 유지하면서 부부동거 등 조건으로 내세운 정관절제와 임신중절을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설령 원고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과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센인들은 소록도병원에서 일시적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상당 기간을 지내야 했다”면서 "원고들이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출산을 전면 금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반인륜적 반인권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중 략>

<나의 답변>
1-1. <사례 1>과 <사례 2>의 낙태 근거는 각각 무엇인가?
 사례 1의 낙태 근거 : 전근대 시절까지 한센병이 감염성 불치병으로 유전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우생학적 논거로 유전이나 감염을 막기 위함이다.
 사례 2의 낙태 근거 : 태아가 중증의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1-2. 각각의 근거는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가?
 사례 1 :
부모의 유전질환으로 인해 타의에 의하여 강제로 낙태를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해당 질병에 대한 오래된 무지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결과이다. 한센병은 감염성 질병이나 수직감염이 되지 않는다. 당시 소록도에 강제격리를 당한 한센인들이 낙태를 피하여 출산한 2세들은 정상인으로 한센병 감염 없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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